법령 의료법 제5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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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의료법 제5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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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1 원 1 광장 1 로고스 1 히포크라테스 1 정세 1 일신	# 변호사 (상위 10) 1 강동원 1 이석연 1 유인의 1 송진승 1 이승문 1 박보무 1 손태호 1 이유정 1 김준래 1 신성택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누47136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지역보건법 행정절차법

2020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9-07151, 2020. 2. 18., 기각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3. 서울고등법원 2020. 1. 9. 선고 2019누53565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형법

2014년

4. 서울행정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62954 판결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의료법

201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02, 2013. 6. 27.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구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민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0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010, 2008. 7. 31.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의료법제19조의2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민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7년

7.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두10051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법 헌법 형법

200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50, 2005. 12. 22.
  의료법 제5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등
   의료법제52조제1항단서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4106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공2005.5.1.(225),685]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법 행정소송법

2003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03-01861, 2003. 5. 26.,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02년

11.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4822 판결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공2002.12.15.(168),2888]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행정소송법

2001년

12.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집49(2)특,459;공2001.12.1.(143),2477]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법 파산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3.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두953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공2001.12.1.(143),247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행정소송법

1999년

14. 국민권익위원회 1999-05199, 1999. 10. 18., 인용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사면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15. 국민권익위원회 1999-05377, 1999. 9. 20.,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16. 국민권익위원회 1999-02022, 1999. 5. 3., 인용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행정절차법

17. 국민권익위원회 1999-01902, 1999. 4. 16., 인용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행정절차법

18. 국민권익위원회 1999-01120, 1999. 3. 19., 기각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료법

19. 국민권익위원회 1999-01119, 1999. 3. 19., 기각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료법

20. 국민권익위원회 1999-01118, 1999. 3. 19., 기각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료법 한국방송공사법

21. 국민권익위원회 1999-01117, 1999. 3. 19., 기각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료법

22. 국민권익위원회 1999-01116, 1999. 3. 19., 기각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료법

1998년

23. 국민권익위원회 1998-05727, 1998. 12. 11., 기각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료법

24. 서울행법 1998. 12. 11. 선고 98구21171 판결：확정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하집1998-2, 555]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으료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25. 국민권익위원회 1998-04084, 1998. 9. 25., 인용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료법 행정절차법

26. 국민권익위원회 1998-03918, 1998. 9. 25., 인용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의료법 행정절차법

27. 국민권익위원회 1998-02168, 1998. 7. 24., 기각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28. 국민권익위원회 1998-02791, 1998. 7. 24., 기각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29.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8042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8.3.15.(54),789]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법 행정소송법

1997년

30. 국민권익위원회 1997-05946, 1997. 10. 24., 기각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한국방송공사법

31.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042 판결
  [건축사면허증등재교부거부처분취소][공1997.10.1.(43),2931]
   건축사면허증등재교부거부처분취소
   건축사법 의료법

32. 국민권익위원회 1997-04127, 1997. 8. 8., 기각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33. 국민권익위원회 1997-02783, 1997. 6. 27., 기각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한국방송공사법

34. 국민권익위원회 1997-02782, 1997. 6. 27., 기각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35. 국민권익위원회 1996-03453, 1997. 4. 11., 기각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36. 국민권익위원회 1996-01761, 1997. 3. 14., 인용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보안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한국방송공사법 형법

1996년

37.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67, 1996. 6. 14.,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1992년

38. 서울고법 1992. 11. 6. 선고 92구6701 제9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하집1992(3),514]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마약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의료법

1982년

39.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누514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등취소][공1982.11.15.(692),953]
   의사면허취소처분등취소
   의료법 행정소송법

1971년

40. 서울고법 1971. 6. 24. 선고 71노297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1형,11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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